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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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연구과제명	도산사건 상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
과제 담당관	소속(직급)	사법지원실 (특별지원심의관)		성 명	한정애
연 구 자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(책임연구원 : 전원열)
연 구 기 간	21. 7. 19. ~ 21 12. 19. ( 5개월)
연 구 금 액	44,80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
계약방법	■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 □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□ 기타 수의계약
연구결과	○비교법적 연구(미국, 일본, 독일 등) 및 국내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각 도산절차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 항목 제시 ○각국의 도산사건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입법적 근거 및 활용방법, 공개 범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실시
연구 결과물 제출일	2021. 12. 6.
평가항목	상		중			하
연구목적과의 부합성	○
내용의 완결성	○
구성, 체제의 적정성	○
참고문헌의 충실도			○
학술적, 실무적 가치	○
제출기간 준수	○
용역수행자의 성실성	○
연구결과 활용가능성	○
평가 결과 총평	○ 아래와 같이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 목적을 충실히 달성함 - 각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각 도산절차별 통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에 대한 검토, 입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구축방법을 제시함 -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방안, 입법론적 의견을 제시하였는바,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임
공개 여부	■ 공개 □ 비공개
비공개 사유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□1호 □2호 □3호 □4호 □5호 □6호 □7호 □8호
	(비공개 사유 상세 기재)
2022. 1. 17.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